전기차 보급 정책, 실제로 탄소 저감에 효과 있나?

전기차의 보급율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가 탄소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기차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정책

 

전기차 보급 정책, 왜 필요할까?

기후변화로 환경오염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질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인데요. 한국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약 13%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00만 대, 2030년까지는 약 450만 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전환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책과 충전 인프라 확충,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중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50만 대를 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정말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지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정말 친환경일까?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주행 중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분명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터리 제작 시 사용하는 희귀 금속 채굴과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내연기관차보다 약 1.5배 이상의 탄소가 더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만약 그 전기를 석탄이나 LNG 발전으로 만든다면 탄소 저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와 함께 전기차 사용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탄소 저감에 분명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저감 효과, 실증 연구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전기차의 실제 탄소 저감 효과를 살펴본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기차가 생애주기 동안 약 50% 이상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또한 유사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력 믹스를 기준으로 해도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운행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초기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는 주행 중 배출이 없다는 장점에 의해 점차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기차 보급 정책은 단기적 효과보다도 중장기적 기후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은?

전기차는 탄소 저감에 분명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확대가 필수입니다. 전기차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전기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기차 보급 정책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배터리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개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회수 및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전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확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공공정책

마무리

전기차 보급 정책은 단순한 차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방향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 배터리 관리, 사회적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연관되서 발전되어야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기후변화 대응,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