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청년 1인 가구가 서울에서 느낀 복지 현실

malanews 2025. 6. 30. 19:00

 각박한 세상살이 특히, 서울에 혼자 정착해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버겁다. 매번 이어지는 물가 상승, 치솟는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까지 더해져 청년 1인 가구는 생존 그 자체가 과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청년이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필자는 서울에서 N년째 홀로 거주 중인 청년으로서, 복지 제도 속에서 경험한 현실적 한계와 제한된 도움의 범위를 직접 겪으며 살아왔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복지 제도의 현실을 솔직하게 풀어보고자 한다.

 

 

1인가구 서울현실

월세지원 정책, 수혜와 그 이면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 중 하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겉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처럼 보인다. 실제로 필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했고, 비교적 빠르게 지원금 수령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수급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온라인 시스템은 불안정했으며, 담당자의 안내도 제각각이었다. 특히 전입신고일자와 계약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절차는 소소한 오류 하나로도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결국 지원은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행정 피로감은 혜택의 만족감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주거 외 복지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편

 

 주거 외에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바우처, 교통비 일부 환급 등이 있으나, 필자가 직접 이용해 본 결과 체감도는 현저히 낮았다.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복잡한 소득 심사와 병원 연계 기준이 까다로웠고, 상담 바우처는 예약 자체가 수개월 대기일 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교통비 환급제 역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환급 금액도 소액이어서 실제 생활비에 주는 영향은 미미했다. 복지 제도의 존재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복지제도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정보 접근성’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정보 취득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하지만, 정작 공식적인 복지 정보는 흩어져 있거나 어려운 행정 용어로 작성돼 있다. 정부 포털과 지자체 사이트, LH나 SH공사 등의 공공기관 사이트가 제각각 운영되어 있어, 하나의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채널을 거쳐야 한다. 필자는 한때 공공임대 청약 정보를 놓쳐 신청 시기를 완전히 지나친 경험이 있다. 이는 개인의 무지라기보다 정보 제공 시스템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문제다. 복지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닿아야 비로소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이고 쉬운 안내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주거 외 복지정책 체감도

 

복지를 ‘존재’에서 ‘작동’으로 전환해야 할 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복지정책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별 위안이 되지 않는다. 정책은 책자 속에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선 문제로, 제도의 설계, 운영, 피드백 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제도 간 중복 및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 홍보와 정보 접근성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에게 복지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진짜 복지란, 단순히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