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성공 사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이 직접 만든 마을정책

예산은 늘 행정이 짜고 결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다릅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이라는 이름의 이 활동은 성북구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식과 실제 사례, 성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북구 공공정책

참여 중심 예산 설계의 시작, 마을 계획단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계획단은 동 단위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획단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적용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사업을 기획합니다. 제안된 사업은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후 구청과 협의해 예산에 반영되는데요. 이처럼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이 성북구 모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바뀌는 마을의 모습

실제로 마을계획단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 사례들을 보면,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미끄러워 학생들이 자주 넘어졌다는 민원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 주민 제안으로 채택되어 빠르게 해결되었어요. 또 어두운 공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체감 안전성을 높였고, 오래된 놀이터를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눠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책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정책 성공의 비결은 ‘진짜 참여’

이러한 주민참여 방식의 성공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행정이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제 정책의 기획과 예산 배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참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예산의 기본 구조부터 제안서 작성법, 협치의 원리까지 주민 스스로 정책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과 평가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하지만 아직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율이 동마다 고르게 나타나지 않거나, 특정 세대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행정적 절차나 법적 요건 때문에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운 사례도 있습니다. 또 중장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단순한 행정제도가 아니라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리얼 예시입니다. 마을계획단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은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고, 주민 스스로가 정책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는 경험은 매우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