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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이 경제·사회적 활력 저하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의 유입과 체류 확대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관광, 단기 체류, 업무, 통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거나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체류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혁신과 함께 일상 곳곳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AI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빠르게 고용 정보와 직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을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 AI 챗봇고용노동부는 AI 상담 챗봇과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객상담센터 챗봇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실업급여, 고용센터 안내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친숙..

청년 실업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큰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시행된 다양한 청년 정책들 가운데 실제로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런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 해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이음: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면, 본인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 시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근무 시 최대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청년들 사이에서 ..

나날이 빨라지는 디지털 전환 속도로 요즘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스마트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스마트 행정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24, 디지털 민원의 시작점 국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행정 사례 중 하나는 ‘정부 24’ 일 것입니다. 정부 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5,000여 개의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2..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가 점점 낙후되고 활기를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바로 도시재생 공공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곳들입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국내 여러 도시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공공정책 성공사례들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동: 낡은 공장지대에서 창의산업 중심지로원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노후 공장들이 모여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의적인 산업과 청년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경제 기반 도시재생 정책 덕분입니다. 주민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공유 오피스, 청년 창업 공간, 문화 콘텐츠 공간을 만들어가며 주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국내외 환경정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서울: 친환경 교통의 대표 모델 ‘따릉이’ 정책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제 도시형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이 정책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이용 횟수는 3천만 건을 넘겼으며, 도심 내 단거리 이동에 있어서 자동..

단순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의 기반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공공정책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몇 가지 사회복지 공공정책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이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작용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줄어드는 빈곤 사각지대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랫동안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정부는 수급 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정책의 변화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

예산은 늘 행정이 짜고 결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다릅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이라는 이름의 이 활동은 성북구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식과 실제 사례, 성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참여 중심 예산 설계의 시작, 마을 계획단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계획단은 동 단위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획단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